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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관련 구체적 근거 안내 (직업능력개발훈련)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-11-16 조회수 956
첨부파일
 

- 2014년 8월 7일 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.


- 위 와 관련하여  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근거하여 훈련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‧이용하여 훈련실시신고 및 훈련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- 따라서 위탁받은 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훈련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‘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‧이용을 허용하는 경우’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에 저촉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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